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BOK 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1980년대 전반 10％ 이하에서 2014년 46％로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은 갈수록 어려운 추세다.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감소했다.
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크게 하락했다. 임금 격차 확대, 노동 이동성 제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상·하위 10％ 임금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1배를 웃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각각 2.28배, 3.02배에 그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스웨덴,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1950∼1980년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불균형을 줄였다. 네덜란드는 1982∼2000년대까지 수차례 사회 협약을 거쳐 파견·시간제 근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립했다.
연구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