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상임위, 675억 감액 심의
12일까지 예결위서 ‘깨알 심사’
전시·선심성 사업 축소 전망에
민주당 대거 진출 변수 떠올라
교육청 예산 증액 여부도 촉각
경북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1차로 예산심의를 한 결과 당초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도청의 경우 675억8천397만원, 교육청은 107억 9천497만원을 각각 감액했다. 도의회는 6일부터 12일까지 예결위를 통해 ‘깨알심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지가 마지막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차 상임위 심사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91억 8천200만원(특별회계 1억 1천만원 포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542억 700만원, 문화환경위원회 13억 8천592만원, 농수산위원회 19억 1천405만원, 건설소방위원회는 8억 9천500만원을 각각 감액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들 예산은 13일 밤 늦게까지 토론 및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끝내고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9일 기자와 만나 “내년도 경북도의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다소 개선되고 복지지출 등의 소요증가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만큼 위민(爲民)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6.13지방선거를 통해 경북도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예결위 심사를 종전과 달리 봐야 한다는 전망이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8조 6천45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조 8천036억원보다 8천420억원(10.8%)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5천79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천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원으로 소방인력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전됨에 따라 3천348억원(45.8%)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4조 5천37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조 1천35억원 보다 4천341억원(10.6%) 증가했다.
올해 경우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비롯 각종 복지관련 예산증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의 주안점을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비롯,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성과가 신통치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민생현안과 관련해서 사안별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또 각종 재해나 재난안전대책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특정지역 및 일부 도민이 과도하게 이득을 누리는 등 형평성도 살펴 지역간 균형을 잃지않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한 도의원은 “경북 내에서도 지역간 예산배분이 심하게 편차가 날 경우 위화감이 조성되는만큼,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 경북도가 중점추진중인 일자리창출과 저출산극복 대책 등에 투입되는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집행부를 적극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3대문화권 사업 등 경북도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속사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할매할배의 날 등 행사성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중복되는 전시성 행사사업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