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로 얼룩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의로운 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광화문의 촛불 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희망을 부풀게 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컸으나 차츰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집권 초반 70∼80%를 넘나들던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 40%후반으로 추락했다. 아직 대통령의 지지도가 레임덕(Lame Duck)은 아니지만 40%의 지지율은 정부의 국정 주도권을 잡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문 정부가 국정 쇄신을 방기하면 지지도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의 지지율 급락의 근원은 결국 경제 문제다. 문 정부는 취임 초반 대통령이 직접 청년 실업을 챙기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취업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양극화됐다. 필자 주변의 자영업자도, 소규모 기업인도, 마트 주인도 문 정부에 대한 불평이 대단하다. 그러한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온기가 더디다는 말만하고 있다. 그간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민생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책임을 물어 교체했지만 아직도 경제회생의 전망은 어둡기만하다.
그러한데도 문 정부는 경제의 혁신 성장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녹색 성장’이나 ‘창조 경제’와 비슷하게 이상만 떠있지 성장을 견인할 정책적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령연금의 대폭 인상, 미취학 영유아의 의료비 무료, 아동수당 확대지원, 청년 실업 수당 증액, 문재인 케어의 의료비 혜택 증대,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이 그것이다. 선거전의 공약처럼 발표되는 정부의 분배 정책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혜택을 받는 수혜층은 환영하겠지만 어렵게 살아온 기성세대들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리도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처럼 파산을 우려하는 사람이 주변에는 상당히 많다.
여기에 더해 최근 청와대 공직 기강의 붕괴는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의 심야 음주 운전과 공직비리를 감사하는 특별 감사반의 탈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요구는 대통령의 신임으로 종결된듯 하지만 잠재화되어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를 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청와대에서부터 공직 기강이 해이하고 조직의 균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차제에 정부는 내외 정책모순도 시급히 쇄신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이란과 체코 등과의 원전수출 외교추진은 이율배반적이다.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은 국민정서에는 합치되지만 외교적 경제적 손실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북 화해 포용 정책도 경제와 민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추동력을 상실한다. 더구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열매를 국민이 직접 따먹지 못할 때 정권에 대한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신뢰도가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 지지율 하락) 현상’으로 떨어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경제의 성장과 복지의 확대는 여야 정치권의 싸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인기영합적 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대적인 민생 회복과 함께 전반의 국정 쇄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