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이전 여론조사, 정부 주도적 역할 하라는 뜻
취수원 이전 여론조사, 정부 주도적 역할 하라는 뜻
  • 등록일 2018.12.09 20:36
  • 게재일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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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질대책 마련과 정부의 지원이 병행된다면 낙동강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에 찬성한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로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낙동강 유량 감소에 따른 물 부족 및 수질 악화를 지적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구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혀 진척이 없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한다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눈길을 끈다. 정부의 역할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조사라 할 수 있다.

여론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0.8%였다. 반면에 정부의 지원 없이 낙동강 취수원을 이전하는 데는 반대(41.1%)가 찬성(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의 환경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8%가 그렇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가 환경규제를 통해 수질 대책을 세우고 지원 대책까지 마련한다면 상당수 구미시민은 취수원 이전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녹색환경연합도 이런 결과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음이 확인된 결과”라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했다.

낙동강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2009년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수차례 공식적 대응 논의도 있었다. 다만 논의에 대한 결론은 도출해 내지 못했다. 오히려 양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데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한몫했다. 정부가 민감한 현안이라는 이유로 양 지역 합의를 전제로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합의에 둠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수장 방문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예상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낙동강 수계의 수질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몫이다. 특히 수질 악화를 이유로 충돌을 빚는 대구 취수장 이전의 문제는 양 지역의 협상에 맡겨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번 조사에서 보았듯이 구미시민은 취수원 이전에 대한 반대 이유로 수질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정부만이 할 수 있다. 대구시가 구미시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대화 노력의 일환일 뿐 근본책은 안 된다. 정부가 믿을 만한 검증 결과를 가지고 합당한 보상책을 제시할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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