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일반
“경북도 재정자립도 높일 방안 강구를”도의회, 내년도 예산 안 심사
출자·출연기관 면밀한 평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중요성 강조
이창훈기자  |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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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6   게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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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숙 경북도의원, 박영환 경북도의원, 박판수 경북도의원, 배진석 경북도의원, 신효광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예결위는 6일 경북도를 상대로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심사에서는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하는만큼 집행부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고 국비확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국비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하고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소방인력이 많이 확충됨에도 이전수입 중 소방안전교부세만 유일하게 감액된 사유를 묻고, “당초예산에 도정의 기본정책, 방향 등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각종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또 “실국별 유사한 사업이 일부 있다”며 “실효성있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도정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기금의 세입 세출 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건드렸다.

차입금 문제도 재삼 도마에 올랐다. 현재 경북도의 총 차입금은 7천억원에 달한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차입금 누적액수가 많음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향후 차입 계상 여부, 상환 계획의 수립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내년 당초예산에 도지사의 도정철학, 선거공약,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예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소상공인 경제활성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계획서의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산식이 일자리창출 홍보횟수가 전부라며 적절한 산식인지를 따졌다.

대경연구원의 역할도 입방아에 올랐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지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도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대구경북상생본부의 역할을 따져묻고, “본청 실국에서 하는 사업의 연계, 조정 업무 뿐 직접 사업이 없다”며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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