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복당파를 막론한 한국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수사가 ‘적폐·여론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공정·인권 재판 실현을 위해 석방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다만 저마다 정치적 목적이 달라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돼 당력을 집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도 무조건 구속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무너뜨린 정치 재판이자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주일에 4차례, 하루 10시간씩 진행되는 재판은 기본권 박탈이지 불공정 재판”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도 주면 안되지만 차별해서도 안된다. 즉각 석방해서 공정·인권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치 실종은 촛불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부터 시작됐다”며 “촛불에 도취돼 과거청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보수탄압, 보수궤멸에만 신경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재판과정의 적법절차를 그렇게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이런 심각한 헌법 위반, 절차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에 최소한의 인격조차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사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면 좋겠고, 같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무성 의원과 모임에서 (석방촉구) 결의안 작성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안다”며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자는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