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법조업 中 어선 단속은 머뭇 국내 어선 잡아 표창받는 현실”울릉도 中어선 횡포 대응 역부족
해경 더 강력한 격퇴조치 나서야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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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6   게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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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조업현장 어선이 본지에 보내온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레이더 영상. /독자제공
 

마치 터질 것같은 둑을 두 팔로 막고 있는 듯하다.

독도 근처의 우리 동해해역에서 불법 오징이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막고 있는 우리 해경의 경비상황이다. 중국어선의 쌍끌이 조업에 대해 지난 4일 밤 동해해경과 속초해경에서 삼봉호 등 경비함과 해군 함정이 출동해 240여척의 중국어선을 퇴거조치하고 경비강화에 나섰지만 많은 중국어선을 격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에서 조업중인 어민들은 해경과 해군의 경비함 4척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과 함께 발포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현장에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 어선이 촬영한 레이더 영상을 보면 북위 38도 20분, 동경 130도 30분으로 나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 떼지어 머무르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해상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소리도 가세하고 있다.

제보자 김모씨(부산)는 “중국어선이 100마일(160km)에 걸쳐 불법조업 어선군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 경비함 4척으로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많은 중국어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경비함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기는 커녕 우리어선 옆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게 나라인가? 중국어선은 그렇게 불법 조업을 해도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 등을 우려해 단속하지 않고 우리 어선은 조그마한 불법을 저질러도 끝까지 추적해 강력단속하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표창받고 승진한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공권력의 우리 어민 역차별에 분통을 터뜨렸다.

오징어잡이 어선 선장 정동환(59)씨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5일 오후 북위 38도10분, 동경 129도50분 울릉도 북서쪽 40마일 해역까지 중국어선 400여 척이 남하해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어 해경을 아무리 호출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에 항의가 잇따라 이날 8시 20분께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중국 어선들이 경비함 출동사실을 미리 알고 오전 7시40분쯤부터 그물을 끌어올렸다고 현장 실태를 전했다.

해경은 공식적으로 중국어선 숫자를 200~300여척으로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1천여척이 넘고 해군도 통신에서 1천여척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어민들은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 들어왔는데 왜 검거를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면 불법이기 때문에 발포하든지 예인하든지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불법할 경우 강력 대응을 위해 경비함에 포를 장착하고 경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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