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일반
경북도 기관·지자체, 청렴도 높이기 비상6개 시·군 최하등급 받아
경북개발공사도 ‘5등급’
반부패 청렴시책 등 추진
손병현기자  |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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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6   게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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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를 높여라”

경북도내 산하 기관과 일선 자치단체에 청렴도 비상령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 201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놓고 경북 도내 6개 시·군이 최하등급을 받으면서 단체장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서비스를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총 6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총 23만6천767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도내에선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해 23개 기초자치단체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경북도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3등급을 받았다. 도는 2015년 이후 줄곧 종합청렴도가 5등급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서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전문가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모두 3등급을 받았다. 반면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는 1단계 내려가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투명하고 깨끗한 경북 실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도정 핵심가치로 정하고 노력한 결과로 분석했다.

반면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시, 경주시, 문경시, 영천시, 봉화군, 울릉군 등 6개 시·군이 종합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등 도내 대부분이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는 금품·향응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귀띔했다.

실제 2016년 구미에선 인사비리로 공무원 3명이 구속됐고 여기에 지난 1년간 금품·문서위변조 등 공무원 징계건수가 5건에 이르고, 올해에만 공무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정책고객평가를 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의 경우 외부청렴도(0.735)의 가중치가 내부청렴도(0.265)보다 높은 것도 청렴도 제고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내부청렴도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종합청렴도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미시와 함께 경주시, 문경시, 영천시, 봉화군, 울릉군 또한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들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조직 내부의 도덕성과 공직자의 청렴 회복은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특단의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예천군은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으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다. 예천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가이드북 제작 배포,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예방감사, 공직감찰 실시 행동강령 이행을 촉구, 외부강사 초청 청렴 특별 교육을 실시 등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주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해왔다. 또,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와 같은 부패 취약 분야의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청렴도 1위였던 영양군이 올해 한 단계 내려간 2등급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3등급이었던 칠곡군, 청도군, 군위군이 새로 2등급을 받았다. 울릉군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 때문에 청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울릉군은 실제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 인사, 근무여건 등에 공무원들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이다. 올해 도내 군부에선 울릉군과 봉화군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5등급을 받았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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