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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 안보와 경제성 제대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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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6   게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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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3억3천699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994년 17억1천880㎡를 해제한 이후 24년만에 가장 큰 규모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른다고 하니 이번에 풀리는 지역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해제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중심으로 결정됐으며 강원도가 전체 면적의 66%, 경기도는 33%가 됐다. 대구 동구와 서울의 일부지역도 포함됐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군은 “군사대비 태세 및 작전에 영향이 없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군사보호시설을 관리해 오면서 군 작전 편의만을 지나치게 고집한 측면도 있으리라 본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보호지역으로서의 필요성이 떨어진 곳도 생겨났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군사보호구역이 전체 국토 면적의 8.8%나 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가 일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그동안 많은 면적의 개인 사유지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묶인채 방치되다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것도 대규모로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다수의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안보의 문제다. 현재 남북 간 관계는 대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은 있으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실제로 없다. 정부가 남북평화 무드 조성과 9.19 군사합의를 이유로 서둘러 무장해제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만약 이런 의욕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를 진행했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당국은 안보능력이 훼손될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군의 안보력 배양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들여다볼 문제도 많다.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접경지역의 땅값이 올 초부터 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군사구역 해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해제조치가 수도권 중심으로 풀리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가뜩이나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방경제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마당에 군사구역 해제가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서울 서초와 김포, 연천, 고양, 동두천 등 수도권 곳곳이 이번 발표로 개발과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대구는 군사보호구역이 11군데나 되는데도 동구 17만㎡만 해제돼 지역 산업계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정부가 너무 인색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보와 지역 형평성과 수도권 집중 등 군사구역 해제가 던져주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금부터 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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