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강 의원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이므로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래집단 내의 관계 및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이 우려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지원이 요구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게 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학대폭력예방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