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빚 갚는 격… 도의회 경제위서 논란
문화환경위에서는 국비예산 급감 대책 촉구

▲ 김영선 경북도의원,박차양 경북도의원,박채아 경북도의원,이선희 경북도의원,이칠구 경북도의원
▲ 김영선 경북도의원,박차양 경북도의원,박채아 경북도의원,이선희 경북도의원,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경북도와 의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의 총 차입금 누적액수가 무려 7천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는 이날 열린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경북도 집행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매년 1천억원 정도를 차입해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천500억원을 차입했다. 상환은 당해 연도에 빌린 돈은 5년 뒤에 갚는 방식이다. 내년의 경우 경북도는 약 4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빚을 내 빚을 갚는 돌려막기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1천억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되면 도 자체예산 수입이 없으면 상환이 어려운 등 재정운용 상황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한꺼번에 갚는 상환이 아니고 매년 갚는 방식이라 현 상태에서 크게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측과 예산 전문가들은 집행부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예산도 차입금을 내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액을 갚아야 할 경우 예산편성에 적신호가 올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차입금 규모를 줄여나가 추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칠구(포항) 의원은 총 차입금 문제와 관련, 재정건전성을 집행부에 따져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총 차입금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나 현재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추후 차입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북도의 차입금 규모는 17개 시·도 중 중간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문화환경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국비예산이 대폭적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향후 정상적인 도정시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4천849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7조 5천796억원)의 6.4%로 저조한 한 점에 대해 집행부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종료시점이 임박한 3대문화권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의 조속한 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아울러 요청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3대 문화권 사업이 준공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운영비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원만한 협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의원(비례)은 지방보조금의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년도에 시군비 및 자부담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차양 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은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우수 문화예술행사는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관은 엑스포의 성격과 맞지 않고 엑스포의 특성을 저해한다며 시군별 특화 사업은 특정 시군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영선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기업인센티브 유치지원에 대해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적정한 평가후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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