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박현국(봉화) 기획경제위원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은 국비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뺀 일부 일자리 관련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복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신규로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은 이미 농업기술원과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쏟아붓다시피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3조2천699억원(전체 70%)의 예산을 투자해 추진한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정작 취약계층 참여율은 절반도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역시 10개 사업의 평균 취업률과 취업 준비 기간은 43.2%, 102.9일로 집계됐다.
취업자 중 1년 이상 평균 고용유지율은 21.1%밖에 안 된다. 또 훈련 내용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18%에 그쳤지만, 직업훈련사업은 올해 예산 8천500억원이 투입돼 계속 진행됐다. 부정수급도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무려 98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4조원 증액되어 편성된 상태여서 ’눈먼 돈’처럼 허투루 쓰이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성과가 저조하거나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 ‘단기 알바’사업으로 예산 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취업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추진과 함께 고용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다. 투입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용성 검토, 그리고 재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