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TK 학계 인사와 지역경제 위기 대책 협의
정유섭, ‘탈원전 국민투표’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김재원, 내일 국회서 ‘에너지 정책 전문가 토론회’
대구·경북(TK)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 등 대구·경북(TK) 학계 인사들과 만나 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의원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 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근 대통령의 체코 방문 과정에서 옛 체코슬로바키아 국명 사용 등 많은 혼선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내년의 체코 원전 본격 수주전을 앞두고 시기 선정도 허점 투성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확대 정책 등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탈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이라며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에너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에너지 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국회를 우회하고 국민과 소통없는 탈원전 정책’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김재원 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원자력 관련 학계를 비롯한 기업, 언론, 전문가 대다수가 현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에 깊은 우려와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만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그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