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올해 1천209건 접수
일부, 수차례 반복 청구
매년 200건 이상 늘어나
[예천] 예천군의 정보공개 청구가 남발하면서 행정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들이 개인적인 업무나 욕심 때문에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력 낭비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예천군에 따르면 2015년 600건, 2016년 800건, 2017년 1천100건,올해는 지난달말 1천209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천군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 작성에 매달리다보니 행정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며 해당공무원이 업무과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은 시기심과 개인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상대편 주민들에게 정보내용을 흘려 갈등을 초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한사람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행정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수 년전 K 모씨가 알권리라는 미명아래 3~4년 간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해 당시 답변자료 1건에 대해 담당자, 계장, 과장 등이 답변 자료제출을 위해 수 주일간 답변서류에 매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천군의 올해 정보공개 1천209건 가운데 공개 된 것은 864건 73%, 비공개 345건 28%로 집계됐다. 또 예천군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정보 부존재’, 청구자가 스스로 중도 취소한 ‘취하’, 진정과 건의 등 ‘민원 처리’로 분류 처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가 개인의 욕심과 시기심,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보공개 청구가 편리해지고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적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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