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폐기 한수원 노조 “반면교사 삼아야”
대만, 국민투표로 탈원전 폐기 한수원 노조 “반면교사 삼아야”
  • 황성호기자
  • 등록일 2018.11.27 20:46
  • 게재일 2018.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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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국민투표 실시 촉구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최근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노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롤모델이었던 대만은 지난해 여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도시기능이 마비돼 막대한 손실과 국가위기만 초래한 탈원전을 폐기키로 했다”면서 “객관적 검증과 종합적 판단을 거치지 못한 정책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감정이 배제돼야 하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코드에 짜 맞추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수원 노조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며 “대만을 교훈삼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키고 미래 에너지정책을 논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며 탈원전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중단 시기를 2025년으로 못박은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투표에 부쳐 전체의 약 54%인 589만5천60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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