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가 11년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명목 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7.0％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가계 빚은 사상 처음 1천500조원을 넘어섰고,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위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131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6천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8.8％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면서 3분기 기준 계층 간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컸던 2007년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야당은 23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제히 맹타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실업자 정부’ ‘양극화 정부’ ‘분배 참사 정부’가 됐다”고 힐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은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분위 소득이 7%가 하락해 걱정이 많다”면서 “직장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바람에 1분위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매서운 공격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일갈이다. 이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예 정부의 정책을 놓고 “유럽 사민주의보다 더 강력한, 문화대혁명 당시 계급투쟁같은 면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1년여만에 30% 가까이 올리나”라며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엄동설한이 닥치고 있는데, 연탄·택시·버스·도시가스·우유·쌀 등 생필품 가격마저 들썩거린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이렇게 한없이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뭔가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언주 의원의 신랄한 어법을 한 번 더 빌린다.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그 잘난 좌파경제이론을 위한 모르모트(실험용 쥐)’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