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의 이틀째
내진보강 등 안전관리 촉구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한옥마을 문제점 등 따져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내진보강 보완대책, 도청 신도시내 에너지타운문제, 이주민대책, 한옥마을 개발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승직(경주)도의원은 “도내 원전 11기 중 절반이 노후됐고 잦은 가동중단 등으로 원전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전 내진보강 등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또 도청내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공무원을 더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형식적 훈련에 그치고 있는 지진대피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인 생활속 대피훈련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관련, “22년동안 해외 3회, 국내 6회 등 총 9회 실시한 문화엑스포가 사무총장 등 엑스포조직 대부분을 도에서 독식하고 있고, 공동주최하는 경주에서는 행사실무와 관련없는 부서에 사무관급 1~2명만 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보강하기 위해 국비확보를 비롯 민간건축물의 내진율 제고를 위해 증개축시 건축법완화적용, 세제지원 등 법적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엑스포 해외행사에 대해서는 “향후는 예산이 많이 드는 국제행사보다도 국내행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고, 남북화해무드를 봐가면서 평양과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춘(민주) 도의원은 신도시내 에너지타운과 관련,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과 음식쓰레기 반입은 당초 사업부지 분양 당시와는 달리, 신도시에 추진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장은 뿌리공원으로, 쓰레기 소각장은 환경에너지타운으로 가면을 씌운 채 명명되고 있어, 정식으로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신도시를 빠져나가는 입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에너지타운은 앞으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열(영양)도의원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사업 해결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로 건설의 조속 추진, 교육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경북도와 영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총 551억원 규모의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선 5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했음에도 경북도의 의지가 매우 약하며, 농림부조차도 경북도의 사업 추진의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도로는 경제성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국도 31호선 개량공사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유치원 운영 비리 사태와 관련, 그동안 운영상 부조리한 비리, 잘못된 관행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북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을 지적하고, 교육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요구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향후 유치원관리감독을 비롯 교사들의 비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