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월 지나서야 늑장대응… 지자체도 매뉴얼 ‘전무’
포항시, 측정장비 고작 4대… 대여수요 못맞춰 불만 고조
대진침대에서 시작된 ‘라돈 파문’이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늦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라돈 파문은 대진침대에 들어간 음이온 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로 촉발됐다. 더욱이 지난 7월 다른 침대 생산업체인 까사미아에서 2011년 판매한 매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라돈파문은 더욱 커졌다.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일상생활 제품에서 나올 수 있다는 ‘라돈포비아(공포증)’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초 환경운동연합은 라돈검출이 우려되는 라텍스나 의료기기 등 30개 제품에 대해 지난 8월과 10월 정밀 분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했으나 1건만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 조사와 발표가 늦어져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전국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인 해외구매 라텍스 등 제품에 대한 라돈 측정 서비스 설명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다고 전달했다. 행안부는 ‘라돈 파문’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늑장 대응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의 라돈 파문과 관련한 민원이 일선 지자체에 쏟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역시 공식적인 매뉴얼이나 총괄관리조직도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관장하는 지자체의 권한여부가 불투명해 속수무책이다.
포항시의 경우, 3명 남짓한 담당인력과 4대뿐인 라돈아이(측정기) 장비만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폭주하는 라돈측정기 대여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부터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시작했다. 예산은 1대당 20여만원씩 총 80만원에 불과하다. 예약건수는 총 218건이 접수됐고 그중 실제 대여건수는 27건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 예약도 오는 2월 28일까지 잡혀있어 새로 대여신청을 해야하는 시민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라돈측정기 대여 등 라돈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원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법령과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근거 없이 라돈 측정 업무에 추가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포항과 경산시 등 자체적으로 측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6개 시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 9억3천500만원의 예산으로 측정기 425대를 구입해 각 시·군·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