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 영세 상인에 행패 2명 벌금형

현장출동 경찰관에
직무집행 방해 혐의도

재건축 대상지 영세 상인에게 상가를 비우라고 행패를 부린 시설경비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45)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모 재건축조합과 이주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달 1일 재건축 사업 대상지인 대구 중구의 한 상가 식당과 과일판매점에서 “빨리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며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영세 상인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