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22일 대구에서 효과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21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식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부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국가 차원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교육재정 현황·전망을 짚어본다. 이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학계에서 바라보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공립유치원과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수요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학점제 등 교육정책수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수요 등에 대응한 투자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 방과 후 교육비처럼 교육 관련성이 높지만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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