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 주재
9대 과제 선정, 특별대책 나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려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불공정 등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9대 과제의 유형은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아·청소년기) △우월적 지위 남용(청년기)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성년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왜 분노하는가, 어디서 분노하는가’라면서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에 낭비되는 데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며 “콕 찍어 말하진 않았으나 맥락상 유치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유형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해야 할 생활적폐로 선정됐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특히 그는 “정부는 그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협의회는 향후 국민 의견을 듣고 새 과제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전국적인 ‘풀뿌리 청렴운동’을 펼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청탁없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9천127명을 단속하고 2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법·변칙 탈세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4천1천36억원을 환수하고,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 대해 입학취소 및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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