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현안 논의에도 합의 실패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가 또 다시 불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성화를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4당이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문제를 포함해) 국정조사에 전부 뜻을 같이하지만,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윤창호법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근거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국회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없고 국정에서 크게 그렇게 걸림돌이 될텐데 그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게 당내 주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는데 야4당이 의장에게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국정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4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야당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문 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등의 요구는 없어지는 것이냐’ 질문에는 “저는 오늘 그렇게 받아들였다”며 “국정조사를 받으면 나머지 국회일정은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기에 당내 의견 수렴을 좀 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일(21일) 아침에 의총을 다시 하든 다른 형태로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3당은 민주당이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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