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합리화추구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전 증설·유지’를 원하는 국민이 68%라는 결과가 나왔다. 원전을 모두 폐지하자는 선택을 지지한 국민은 6.7%밖에 안 됐다. 원전산업 지역민들의 막심한 피해문제를 넘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민심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정부·여당은 근시안적 ‘탈원전’ 확증편향에서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원전 증설·유지’를 반대하는 여론은 25.0%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현재 약 30%인 원자력 발전의 전기생산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늘려야’가 35.4%, ‘유지해야’ 32.5%, ‘줄여야’ 20.7%, ‘제로로 해야’는 6.7%로 집계됐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결과가 거의 같았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가 57.6%, ‘안전하지 않다’가 36.8%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반대 여론이 어느 나라보다 거센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원전이 안전성·경제성 등에서 다른 에너지에 비해 뛰어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지난해 말 공약 수정을 얘기하면서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방식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대만은 원전없이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위주로는 안정적인 전력확보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오는 24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대만은 1999년 지진으로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을 정도로 지진 피해가 심한 나라다. 이런 나라도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라는 심판대에 올리고 있다. 60년 이상의 장기 에너지계획을 5년 임기의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문재인 정권의,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수용하는 ‘선택적 지각’을 통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진리와 정의는 우리 편이라는 독선적이고 완고한 자세가 오히려 성장과 개혁을 모두 지체시키는 꼴이다.
우리의 ‘원전산업’은 객관성과 거리가 먼 확증편향으로 인해 ‘뿔 달린 망아지’ 취급을 받고 있다. 이 정권은 사사건건 ‘정답’부터 걸어놓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연역적 통치를 일삼고 있다. 잇달아 엉터리 계산과정만 보여주고 있는 정부·여당의 어설픈 국정운영 아래에서 애꿎은 국민들만 고달프다.
‘탈원전’ 정책은 아무리 살펴봐도 섣부른 패착이다. 서둘러 폐기하는 것이 백번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