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공무원 정원 동결·규제비용총량제·최저임금 협상권 지자체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국민성장론 i노믹스’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 i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J노믹스’에 대한 대안이다.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경제는 국가개입보다 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자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현가능한 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i노믹스라는 담론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꿈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이 없다”며 “꿈이 없으니 소득주도성장도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닌 남이 만든 개념을 갖고와 맞지도 않은 우리 시장에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i노믹스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묶었다. 이른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또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에서 보완적, 보충적 기능을 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노믹스의 ‘믿고 풀자’ 부분에서는 Δ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가 포함돼 있다. 한국당은 “과감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Δ시장실패시 개입Δ원칙 허용 Δ예외금지 Δ사전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원칙에 따라 개선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와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내용을 담았다. ‘바로 잡자’편에서는 Δ근로 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 해체 Δ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Δ세금부담을 짊어진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분 개선 Δ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Δ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 등이 담겼다. ‘키우고 열자’편에서는 Δ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 Δ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 체계 정비 Δ신성장동력 유성을 위한 스리밸리(three valley) 조성 Δ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Δ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사회 조성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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