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길 수도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야는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지만 여야는 예산소위 정원 1석을 두고 당리당락 싸움에만 전념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14인’안과 ‘16인’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5인을 내세우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관례였던 예산소위 15명 구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민주당 몫으로 한 명을 줄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것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경우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같아지고, 한국당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보수(한국당, 바른미래당)가 1석 더 많기 때문이다.
1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누가 이 한 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규모 등에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야가 섣불리 양보를 못하고 있다.
1석을 놓고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심사 기간이 짧아져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원내대표 회동) 그것 아닌가”라고 말해, 소위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소위 구성조차 이루지 못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은 올해도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