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업무상 질병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은 크게 뇌심혈관계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사고성 질병)으로 나뉩니다.
□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질병명 및 발병시기, 재해발생 경위,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 업무상 부담 요인을 확인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질병명 및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신체부담업무에 대해 재해조사 후 업무관련성 판정을 위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중에 노출되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진폐증, 소음성 난청 등을 말하며 특별진찰 및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사에서 결정.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