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돼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급기야 이 정책에 대한 반동이 일고있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30% 인상을 돌이켜 보면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옳았지만 경제 여건(특히 제조업, 건설업의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어서 긍정적, 선순환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는“대통령 공약사항인 최저임금과 중점 정책인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부담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결국 중소기업, 자영업의 지불 능력 문제와 이를 풀기 위한 취약부문의 교섭력 강화 방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 정부의 정책이 최저임금은 올렸으나 하청단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와 누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도록 해 청년소득을 높이는 방향,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공정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그의 지적이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올인하고있는 청와대 분위기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어 현 정부 진영내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재검토론이 일어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