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술연구 총괄책임자에 비전문가 임명 등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각종 문제점 지적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2일 농축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기술연구 총괄책임자에 비전문가를 임명한 것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창훈기자

12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산기술연구의 총괄책임자에 비전문가가 임명된 사실이 도마에 올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농업자원관리원장과 축산기술연구소의 직렬 불부합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축산기술연구소를 직무 지도할 책임이 있는 축산정책과장의 직무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품질인증제운영에 대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관련 부서에서 내용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무석 위원(영주)은 농업분야 조직관리에 있어 각 사업소 기관장의 직렬 불부합 문제를 거듭 지적하면서, 직렬이 맞지 않는 사업소, 연구소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농축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사업과 관련, 2017년도에 도비가 10억 800만으로 2016년의 5억 9천800만원에서 70%까지 늘어난 이유와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따졌다.

방유봉 위원(울진)은 “동물위생사업소의 경우 도 감사에서 미등록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수가 2건이 지적되었다”며, 이는 기본적인 업무숙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저수지 관리도 문제가 됐다.

이춘우 부위원장(영천)은 D등급을 받은 노후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우후죽순식으로 관정을 뚫어서 수리, 폐공 등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개수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로 도 차원에서 23시군의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위원(안동)은 “현재 농업정책이 생산에만 치중되고 있는데 이제는 유통과 판매로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축유전자분산센터 설치의 경우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귀농귀촌, 청년창업 등의 각종사업들이 다소 인위적이라고 지적하고 농촌의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며,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집행부의 각종 용역사업들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분석 후에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 계열화된 부농과 일반 농가에 대하여 동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희영 위원(예천)은 “농가소득과 농가부채의 시도대비 경북도의 순위를 보면 결코 전국에 내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농가부채가 가장 적다는 것은 반대로 농업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면역강화용 사료참가제사업의 경우 업체간의 과다경쟁이 문제가 된만큼, 동종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못지않게 운영에도 보다 신경을 써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열 위원(구미)은 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번식용말 도입의 경우 2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과 성과가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따졌다. 말산업 특구사업의 경우에도 특구지정은 되어 있으나 관련 세부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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