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톱 동시교체
여야, 극과극 반응
여야는 주말인 10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투톱’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새롭게 도약할 시기에 이뤄진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로 협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계속해서 경제 투톱 교체 요구가 나왔는데, 막상 교체하니까 이제 교체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며 보수 야권의 태도를 비난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활동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적임자”라며 “국정운영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또 한 번 도약해야 할 시기로, 지금이 교체의 적기”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부총리 교체가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야당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까지 소임을 다 할 것이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교체하는 인사를 한 데 대해‘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도 국민에게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려워진 경제여건이나 일자리 문제, 국회와의 협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허탈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구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된 사람은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었고, 국회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은 보란듯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선 “자른 사람보고 국가 예산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해도 너무 형편없이 무시하는 것으로,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몰상식한 방식의 인사 행위”라며 “앞으로 국회와의 예산심의·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이번 인사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며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한 게 며칠 전인데 일방통행식으로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경제수장 교체에 대해 “이번 인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돼 버렸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임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예결위 무력화이자 국회 무시”라고 반발했다. 또 “조명래 장관 임명은 국회 무시의 화룡점정”이라며“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또다시 강행한 것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