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감소·대형재난·재해 대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일환
[안동] 안동시가 1천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은 지난달 열린 제20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매년 발생하는 초과 세입예산 중 일부를 떼어 조성한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형태다. 시는 이를 통해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나 대형사업 추진 등에 필요할 때 사용할 계획이다. 또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금은 구체적으로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상일반재원수입액이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반면, 기금사용은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했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에 활용한다. 또 시는 1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비와 시유재산 확보, 지방채 상환 등에 기금사용이 필요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적립총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기금활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되면 재정불균형 해소와 효율적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시가 계획하고 있는 안동폐역사부지 매입과 관광 자원화,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낙동강 명품화 사업, 안동시 종합스포츠 타운 등 대규모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