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이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은 과한 표현이라고 했다. 야당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경제를 망친 책임이 크다며 장 실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이 늘면 소비도 증가하면서 결국 투자도 상승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과거의 대기업중심 수출주도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고 이런 성장둔화의 원인이 내수와 소비부족과 소득분배 불균형에 있다고 보며 소득 특히 임금을 늘려 경제성장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장하성식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었고, 그 결과 최저임금이 2년간 29％가 인상됐다. 높은 비율의 인상이 짧은 시간이 급격하게 이뤄졌다.
이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높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목표에 얼마나 유효한 수단이 되었을까.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기업만 어렵게 만들었다. 대기업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력도 없이 대기업에 밴드화된 하청기업이 돼 최소이윤율만 얻으며 생존하고 있어 최저임금인상은 경영여건에 치명적이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초래했다.
저임금으로 연명해온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내년에 또 있을 최저임금인상은 사신(死神)과도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늘었을까?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부 소득이 늘겠지만,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릴 때 근로자를 줄인 기업도 많다. 고용을 줄여 임금노동자 전체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제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야간교대근무를 제한하게 해 개별 근로자의 소득을 더 줄게 했다.
가계부채가 1천5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소득이 다소 오르더라도 바로 소비로 연결되기가 어렵고 임금비용인상에 따른 물가인상만 가져올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그 수혜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몫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목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장하성 실장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했다. 자영업자는 40대에 대기업에서 퇴출당하면서 기술을 축적하지 못한 채 치킨집, 편의점 등을 개업할 수밖에 없었다. 비임금 자영업자의 비율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25％에 이르고 이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29％의 인상은 소득이 아니라 비용 폭탄이나 다름없다.
소득주도정책의 타당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정책의 정책목표를 거의 실현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정책목표에 대한 정책수단의 실현능력이 미숙한 것이 아닌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장 실장이 여러 정책의 연관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등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장 실장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자신도 놀랐다고 했다.
그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하는 정책결정의 통제권조차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면 정하성 정책실장의 거취는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