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시설’
과세 방안 주제 발표 호평
[의성] 의성군이 최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18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경북 대표로 참가해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각 시도별로 1차 예선을 거쳐 최종 지역 대표로 출전한 17개 시도의 연구과제 발표에서‘태양광·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재무과 김주형 세정계장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발표는 지방세 관련 연구원, 학회 등과 전국 500여 명의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별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지방세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주형 의성군 세정계장은 최근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세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중요한 신세원이 된다는 것을 제시해 참석자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창의적인 연구발표과제를 통해 의성군의 위상을 올려줘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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