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를 다짐했다. 23조5천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1천억원 등은 한반도 평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남북협력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위한 ‘민생예산’을 강조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를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 추진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경제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예산사수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예산 심의로 예산 증액까지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관련 예산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남북경협 예산 등을 삭감대상으로 정했다. 대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예결위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세금중독예산’이자 국민반대에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장하성 예산’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당은 △국회심의 시 삭감했으나 부활한 예산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신규사업으로 둔갑한 이미 시작한 사업(재포장사업)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선(先)비핵화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등을 문제사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 지원 예산 등 총 15조원 규모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총 12조원의 삭감 목표를 밝혔다. 무분별한 정부·여당 발목잡기도 막을 계획이다. 예결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막겠다”면서도 “정부·여당 발목 잡기 심사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중복성 창업지원예산(2조2천345억원) △저성과 일자리예산 (1조7천775억원) △남북경협기금(7천70억원) △공무원 증원 예산(4천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4천756억원) △불용이 많은 생활 SOC예산(1천500억원) △통계 분식용 단기일자리예산(1천500억원) △상임위별 낭비예산(6조원) 등을 삭감대상 예산으로 꼽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