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에도 TK 배분 축소
한국당·민주당 여야 없이 합심
상임위서부터 적극 대처키로
시·도 현장캠프 설치 등 나서
대구취수원 예산도 포함 전망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실시했다. 오는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실시한다. 또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하며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무려 47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TK)지역 예산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었고, 여러 정치적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부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예산 정국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로서는 “한푼이라도 더~”를 외치며 예산결산위 전체 심사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포함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한국당 TK의원들은 물론 여당 지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그리고 예결위원인 경북출신의 김현권 의원, TK발전특위 소속으로 예결위원인 포항출신의 표창원 의원 등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에서 열린 TK발전협의회에서 한국당 TK의원을 상대로 국비사업 증액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TK발전특위를 구성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SW융합클러스2.0 △가상훈련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등 30개 사업을 추려 TK출신 지역의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경북도 역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울릉공항 건설 등 117개 사업을 선정해 한국당 TK발전협의회와 민주당 TK발전특위 의원들에게 공조를 당부했다.
특히 한국당 TK발전협의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TK예산 확보 전략을 짜기도 했다.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에서부터 적극 대처해, TK 국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북의 한 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의원들 개인사업과 공통사업, 그리고 공통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시·도 실장이 나눠서 빠짐없이 서면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임위 활동 때부터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힘들다. 새로운 사업도 빠짐없이 예산에 넣을 수 있게 서면질의서를 넣을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에 서면질의서를 각 상임위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예산 현장캠프를 가동하고, 국회 현장 대응팀을 조만간 구성해 주요 사업들의 증액 타당성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한편,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정부 요청으로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경북·구미·울산 등 관련 4개 단체장들이 회동한 끝에 무방류시스템 도입 및 취수원 이전 병행 검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핵심 관계자는 “무방류시스템 도입, 취수원 이전 등을 병행검증하기로 했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구미가 갈등으로 인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