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현미경 심사하겠다”
여 “경제활력 높여야 한다”
정부예산안 정면충돌 전망
국회가 예산 정국으로 들어선 가운데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평화를 안착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더 과감한 재정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는 “일부 야당은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막무가내 예산 발목잡기는 경제 발목잡기, 민생 발목잡기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삶과 나라 경제가 잘 되는 것을 예산심의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예산마저 효율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효과없는 일자리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을 현미경 심사하겠다”며 “특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 선 바른미래당이 행정부 특활비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협력과 일자리를 예산을 놓고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은 1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대북 정책 지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은 원안 고수가 목표이며 야권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반발로 전액 삭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예산인 19조2천312억원보다 20% 늘어난 23조4천573억원을 편성했지만 야권은 대폭 삭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가 쉽지도 않은 상황 속에 국정감사 기간 형성된 여야의 대치국면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서울교통공사발(發) 고용세습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 사법농단으로 촉발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예산안 국면의 향방은 오는 5일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논의가 진전을 없을 경우 올해 예산안 논의는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