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선은 6만7천여척에 이르는데, 이중 21년 이상된 어선은 만4천여척으로 21%나 되고, 향후 5년 이내 선령 21년을 넘게 될 노후화 직전 어선(선령 16~20년)도 포함시켜보면, 전체의 46%나 해당돼 어선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선박 관련 사업 예산중 넓은 의미의 어선 노후화에 대비한 사업의 예산 비중은 편성기준 20%, 집행기준 4.8%가 최대 수치이고, 그 가운데서도 대체건조 지원 사업의 예산은 9억여원에 불과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선박 사업 예산은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지만, 어선 노후화 대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는 어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열악한 어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업 유입을 막아 어민 노후화와도 연관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신규 건조 지원 예산은 편성도 적은 데다 집행률도 낮은만큼 실제 어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 대상은 물론 예산 규모와 집행률도 획기적으로 늘려 어선 노후화를 진정시키고 우리 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