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끝나는 국감 자평
여야는 29일로 막을 내리는 지난 20일간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거둔 성과를 자평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판문점선언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생산적인 국감을 이어갔다”고 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제1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요란했지만 먼지만 날린‘빈 수레 국감’을 했다”며 “실력과 근성이 부족한데,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반평화·막말·파행 국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고용악화와 실업률 급증, 단기일자리 정책의 허구성,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절차적·법적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국정 파탄 행위를 철저히 견제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국감 중 유럽순방을 떠나고 평양공동선언을 셀프 비준했으며, 부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등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지향적·생산적인 정책 국감을 이뤘다”며 “국감 중에도 헌법재판관 선출과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적폐청산과 남북평화에 대해서는 정부를 지지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등 보수 야당과 차별화된 국감으로 개혁 야당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5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10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 못지않게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는 내실 있는 국감을 했다”고 자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