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요구안에 경북 42%·대구 12%선 그쳐
李지사“재정특보 채용 등 대책 마련 최선”
경북도·경찰청 국감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오전에 펼쳐진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도가 원조인 새마을 세계화재단,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새마을재단 대표의 호화 해외출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재단 대표는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고도, 출장을 갈 때마다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끊는 등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재단이 8개의 해외사무소에서 운영비를 8억원이나 사용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지출,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향후부터는 일본이나 중국 출장 등 가까운 곳은 이코노미석을 사용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유산인 새마을운동의 자부심을 심어줄 ‘새마을테마공원’을 애물단지처럼 홀대하며 운영주체 갈등을 불러일으킨 경북도와 구미시 간에 대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의 결단으로 경북도가 운영하게 됐지만 애시당초 430억의 시비를 투입해 놓고도 운영주체를 운운하는 구미시의 행태는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애국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경북의 SOC 예산 삭감에 대해 경북도의 대책을 물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슈퍼예산 중 대구·경북만 예산이 줄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SOC 예산의 경우 당초 요구안에서 경북은 42%, 대구는 12% 획득하는 것에 그쳐 현 정부는 정치보복을 예산으로 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경북의 경우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실정으로 경북도가 폐도 위기까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타 시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을 재정특보로 채용하고, 수시로 정부 인사를 만나 예산을 부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구취수원 이전과 낙동강 전 수계를 살리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구·경북의 한뿌리 상생의 구호도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 구호에 그친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이 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을 향해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관리에 이견이 없느냐”고 묻고 낙동강 전체 수계관리와 무방류시스템 도입에 구미시와 경북도의 협력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뒤이어 이뤄진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사과값 대납사건 의혹’이 거론되면서 파행과 속행을 거듭할 정도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의원과 당시 박화진 경북경찰청장이 정무수석비서관실 치안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상·하관계였으며, 의성군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외압 등의 의혹이 있다”며 “경찰은 선물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답변을 요청한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질의를 했다. 당시 담당수사관은 “당시 김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에 대한 죄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내사종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한국당 의원이 크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지금 당사자가 없는데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법사위 때도 박주민 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적 인물인 청송군수가 무혐의처분됐고 사건 자체가 무혐의 처분이 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김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동료의원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을 계속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야당이 발언을 해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압박을 받는데 실세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외압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창훈·손병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