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사진) 의원은 24일 검찰의 직수·인지사건의 낮은 검거율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방검찰청의 직수·인지사건의 총 발생건수는 3만4천156건, 검거건수는 2만7천228건으로 검거율은 79.9%다. 전국 지방검찰청 중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99.6%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55.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구지검은 3천146건 발생에 검거는 2천549건으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81%의 검거율을 보였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많은 국민들이 흉악범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재판을 받더라도 감경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서울 서부·동부·북부 지검, 대전·광주지검은 강력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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