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후세에 감당 못 할 짐 된다”
여 “공포마케팅으로 개혁 방해”

국회 국정감사 막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여당은 야당 등이 제기하는 ‘공포마케팅’이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일 전주 국민연금본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길 수는 없다”며 “4차 재정 추계를 보면 2057년에는 기금이 아예 소진되고,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 보험료율 인상은 눈치가 보이고,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없으니 이사장은 대통령에게 공약에 너무 매이지 말고 백년대계 연금을 위한 결단을 하라고 직언해달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88년까지 1경7천조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며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나은 데도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니 아들이 국민연금 중단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묻더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연금제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토론은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연금제도 개혁은 누구나 부담을 갖고 있으니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야당이 책임있게 나섰던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0.9%다. 지난해 상반기 수익률 7.26%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

수익률 제고 방안을 거듭 질의하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서는 수익률 자체가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단기 성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외 비중을 넓히고 주식이나 채권보다 고수익인 대체투자 쪽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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