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회적 문제 부상
노조 위세로 개선 안돼
공기업 전반 감사 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사례가 드러난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을 보여준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 관련 서울시·공사 및 노조의 행위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2018년 3월 1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직원·노조 등 관련성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정조사특위 규모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비율을 반영한 18명으로 명시했다.
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여야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홍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감사가 며칠 더 남아 있으니 야당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증거를 갖고 여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이 무분별하게 폭로돼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나온 해명으로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을 놓고 여야는 난타전을 벌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서울교통공사 청년 일자리 약탈 문제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친인척 채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감은 검증된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마치 채용비리로 확정된 양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거론됐다. 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방 공기업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공기업 전반에 대한 채용 문제를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