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점검결과 관리실태’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578명의 경력확인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경력자 176명 중 2급 이상 고위직이 122명으로 70%에 달했고, 직급별 점검대상 중 적발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급이 41.8%로 가장 높아,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경력증명서 유형은 △실제 인사기록과 참여기간 불일치(80명) △타 부처 소관사업 신고(49명) △담당업무와 다르게 신고(33명) △증빙부실로 확인불가(9개) △교육·파견기간 중 업무신고(5명)의 순이었다. 일례로 퇴직자 조모씨의 경우 실제 용역 참여일보다 기간을 부풀려 적발됐으며, 퇴직자 구모씨의 경우 8건의 경력사항 중 8건 모두가 타부서 소관 사업을 본인이 감독한 것으로 허위 기재, 설계·관리감독 등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부풀려 다르게 신고하거나 교육 또는 파견기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확인된 52명에 대해서만 167건, 수주금액만 625억원에 달하고, 이 중 18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4건, 172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 있어 제 식구 챙기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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