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각종 비리로 온 국민 분노
지역 15개 공공공기관·단체
올해 초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공공기관 전수조사 확대 여론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고용세습’의혹이 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더구나 올해 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에서 공공기관 1천190곳 가운데 80%의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바 있어 특혜채용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대구·경북에서도 15개 공공기관과 단체에서도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구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곳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렀다.

지방공공기관인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북포항의료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4곳, 중앙공공기관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 등 3곳, 공직유관단체인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섬유개발연구원 등에 대해선 징계·문책이 뒤따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천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세습’문제는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한국당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다고 규탄했다.

민경욱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중 16개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고, 29명이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9천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정규직화 선언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만 1천명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 비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알고 보니 정규직 직원의 자녀 15명, 형제 3명, 배우자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폭로하며 고용세습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가스공사나 한전KPS 등에서도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천245명 중 1천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1천203명 중 2.1%인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부모, 동생, 누나, 배우자, 자녀, 처남, 외삼촌, 이모부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다.

한국당 장석춘·박맹우 의원이 한전KPS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KPS는 2014~2018년 재직자의 친인척 40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올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올해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240명의 4.6%에 해당한다. 11명 모두 재직자의 자녀이며, 고위급인 1직급(을) 직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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