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 이어 캐나다, 유럽연합(EU)까지 철강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재 18개국에서 총 87건의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25건, 캐나다 10건, 태국 8건, 인도·호주·말레이시아가 각 6건이며 유형별로는 반덤핑 63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가 16건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규제사례로는 미국이 철강 232조 조치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 수입 쿼터를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입물량의 70％를 적용 중이다.
그런데 캐나다와 EU도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오는 25일부터 할당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고율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 한국과 중국 철강 업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재정부는 통상적이던 양을 초과해 철강을 수출하는 교역 상대방에게 오는 25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부과 기간은 일단 200일이며, 수입규제를 받게되는 철강품목은 중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 관 제품, 열연강판 등 7가지다.
이는 캐나다가 중국산을 비롯한 값싼 철강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회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앞서 EU도 지난 7월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철강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악화된 상황을 돌리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순방 중이었던 지난 1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EU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을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달라”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