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외 부산 등 7개 광역단체장
10·4 정상선언 평양 행사 참석
북측과 다양한 사업 타진
대구시·경북도 구상 프로젝트
중앙정부 의지따라 큰 영향
공정한 기회 여부에 촉각
남북 간 화해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이 ‘상대적 소외’를 당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두 지자체는 최근 북한과 교류확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와 소속정당,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탓에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타 지자체들도 직접적인 교류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재 완화시 지자체에 따라 남북경협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대구·경북 지역 차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을 포함한 7개 광역자치단체 대표단은 지난 4∼6일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에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다. 방문단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이병훈 광주시 부시장, 이장섭 충북도 부지사, 박성호 경남도 부지사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 대표들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내년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북측 영화인 초청을 비롯, 북측 영화를 상영하며 중단된 북측과의 영화 교류를 재추진하는 등 5대 교류협력사업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남한에서도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류관 남한 1호점을 유치하는 등 6개 교류협력사업을 내놓았다. 광주시, 인천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저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제시하며 남북 평화무드에 참여해 실속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방북단에 포함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남북협력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방북 이후 체육분야 남북교류 숙원사업인 경평(京平)축구 부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춘천시, 속초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별도 남북교류기금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9월 정상회담과 10월 기념행사 모두 방북단에 포함되지 못하며 타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에 대비해 △문화·예술·스포츠교류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이라는 3대 피스로드를 설정하고 안동국제탈춤축제 북한공연단 초청, 산림녹화 지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상도 마쳤다. 뿐만 아니라 현재 36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최종 100억원을 조성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 조사연구사업,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북측 선수단 초청 등 5개 교류사업을 자체 발굴했고 남북기금은 목표액인 50억원을 지난해 이미 조성했다.
이처럼 두 지자체 모두 자체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대북제재 완화시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의도한대로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꼽히고 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남북협력사업은 중앙 정부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수동적 위치에 놓여있는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정부가 남북교류사업 진행시 정치공학적 계산을 따지기보다는 모두가 하나돼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남북교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대구·경북 주민들도 예외는 아니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대구·경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