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청협의회 개최
한국당, 현 정권 규탄대회
여야는 국정감사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유치원 비리근절과 고용세습을 이슈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례적으로 주말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감 초반부터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종합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 사용 적발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3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또 남은 국감 기간에 ‘민생’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임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는 등 민주당은 남은 국감도 누적된 생활적폐를 찾고 해결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 위해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을 공론화했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야3당은 22일 오전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을 논의하는 등 여당을 압박할 태세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