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찾은 靑 비서관·행정관 등
탈원전 피해 공동協 구성 약속
지역 정가
“靑, 직접 개입 않으려는 듯”
청와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무산에 따른 울진 군민들의 피해를 수용하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과 관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탈원전 피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핵심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과 박대규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원전정책산업과장,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7명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무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울진군을 찾았다. 이들은 전찬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장유덕 울진범군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군의원, 지역발전협의회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울진지역대표 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은 끊임없이 피해를 강요받고 있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중히 여긴다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 비서관은 “앞으로 울진군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며 “향후 구성될 ‘정부·울진간 소통협의체’에서 원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신한울 3·4호기 재개 울진군민총궐기대회’때 성사된 군수 등 지역대표와 정무수석 간 면담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소통 채널을 마련해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소통창구만 개설할 뿐 무조건적인 건설재개에 대한 확답은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소통회의체 구성을 놓고 청와대가 직접적인 소통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대표 측은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산자부와 한수원, 주민들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어 소통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청와대·산자부·한수원·지역민 등이 포함된 피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측은 자신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할 뿐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울진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소통회의체 구성 과정에서 울진군 등에서는 청와대 인사가 소통회의체 구성원으로 포함되기를 바랐지만 민 비서관은 ‘산업부, 한수원=정부’라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과 산업부-울진군 등이 소통할 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지역의 다른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답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한다는 인식이 강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 “형식적으로만 소통회의체를 구성했을 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울진 주민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찬걸 울진군수는 “현 단계에서 갈등을 해소할 첫걸음으로 소통 창구 구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학회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울진에서는 60년간 총생산액 67조원, 부가가치 19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헌석·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