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감
추경호·유승민 등
“모든 경제지표 최악 상태
부총리가 책임질 타임”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단기일자리 압박 논란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경제란 통계라는 숫자를 통해 결국 성적표가 나오게 돼 있다”며 “현재 국내 경제는 투자, 고용, 기업 심리, 체감경기까지 모든 지표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청와대가 주요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면서 경제 관련 주요 정책이 크게 함몰됐다”며 “부총리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에 단기일자리로 몇명 올려놓고 내년되면 일자리 증대로 비춰질 수 있으니 딱 오해 불러 일으키기 좋은 모양”이라며 “소위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성장하겠다는 것인데 벌써 수출이 작년 50.7%를 치자하고 있다”며 “민간소비 차지 비율은 하위 20% 소득이 5.8%인데,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성장이 되리라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역시 “지금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와 비슷한,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성장정책이 어디있느냐, 부총리가 이제 책임질 타임이 됐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 같은 양극화나 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라도 지속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그렇기에 꼭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도그마라까지 표현하는데 이렇게 감으로써 오히려 문제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