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무상급식 시행률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73.2%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고로 이번 자료에서 부산시는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경남 84.2%로 밝혀졌다. 이 통계대로라면 대구 경북지역의 학생들은 전국 타 지역 학생에 비해 적어도 무상급식에 한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무상급식 확대가 그동안 정쟁의 대상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현실적으로 대구 경북지역 학생에게는 불리한 결과로 나타났다면 정책적 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공적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초중고 무상급식 제도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쟁으로 시작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각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또는 단체장별로 서로 다르게 시행되면서 지역간 편차도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보편적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시행률이 평균 80% 가까이 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 고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화두로까지 나온 마당이다. 부산시, 대전시 등은 고교 무상급식을 문제를 두고 단체장과 교육계가 업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과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그 안에는 중고교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예산의 문제는 따르지만 지역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구와 경북의 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정치적 인식에서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겉으로는 예산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내막적으로는 보수당의 정책 기조에 맞추려다 보니 전면 무상급식이 늦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현재의 시점에서 무상급식의 불공정 문제를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제대로 한다면 무상급식의 의미를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릴 수도 있다.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우리 지역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다. 선별적 급식으로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좋은 급식을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다. 이제 무상급식은 이념과 정쟁으로 보아야 할 단계를 넘어섰다. 이를 책임질 단체장들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혜롭게 대처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