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전 적자 폭 커졌다”
여 “가짜뉴스 생산한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보수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무턱대고 공격한다”며 “탈원전 정책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탈원전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야당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원전 발전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도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했다. 이 신문은 “수명 다한 원전과 관련 폐기물 처리에 70년이 걸리고 비용도 수십조원 달한다”며 “이 신문은 원전 위험성과 막대한 사후 처리 비용 부담 고려하면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대해 또 비판만 일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최소 64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우리는 향후 60년간 단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경북 원전건설 계획의 백지화로 이어지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이다. 원전관련 중소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지역 사회·경제 피해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실제로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2018년 원자력안전클러스터포럼’ 세부과제로 건국대 김준모 교수에 의뢰, ‘원전가동 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예정) 지역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지 1·2호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경북지역 신규원전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경제적 피해 금액은 약 9조4천9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일자리도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간한 원전백서에 따르면 원전 두기 건설에 따르면 고용효과가 약 620만명에 이르지만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고용감소가 1천2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원전 기술인재들의 해외 탈출이 가시화되고, 한전의 적자 폭도 커졌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간 발전원별 전력거래금액’과 ‘원전 이용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은 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5월(정부 출범) 76.2%에서 올해 3월 52.9%까지 떨어졌다.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0%대에 머물다 5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져 한전의 원자력발전 전력 구매비용이 줄었고, 대신 화력발전(석탄·LNG) 전력 구매비용은 늘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발전을 덜 샀고 비싼 화력발전을 더 샀기 때문에 총 전력 구매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국당은 탈원전 안전성 등을 주장하며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 뒤 “기재위, 산자위 등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탈원전과 연계돼 있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금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훼손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재앙적’ 탈원전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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